03 3월, 2015
밀가루 과잉공급
오늘은 밀가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밀가루는 많은 요리에 쓰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곡식으로 특히나 빵 등 밀가루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서양권에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밀가루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1970년대에 발생, 밀가루의 값이 너무나도 낮아 농작인들이 힘들어하면서 줄어드는 공급에 의해 시작하게 됩니다. 농작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높아져가는데 값이 낮으니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이 별로 남지 않으니 자연스레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없죠. 밀가루는 꼭 필요한 곡식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최저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가를 정해 밀가루 농작인들의 이익을 보증함으로써 밀가루 공급을 안전하게 지키려 한 정부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일은 비의도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증했기에 농작인들이
"내가 더 많이 재배해도 어떻게든 다 팔린다는 것이네?" 라며 정부의 약속을 이용해 결국 과잉공급이란 문제가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농작인들과 약속을 했기때문에 팔고 남은 밀가루들은 정부가 사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몇년간 지속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공급을 더욱 더 커져 정부측에서도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최저값을 정해 공급을 살리려 한 의도였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산 밀가루는 창고에 보관이 되는데 창고가 차면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어 바다에 버리는 일까지 나온겁니다. 음식을 바다에 버린다니? 쓰인 돈도 음식도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 인도 등에 좋은 취지로 남은 밀가루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때 엄청난 실수!!! 왜?
왜냐하면 그 나라 내의 밀가루 산업과 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경제 또한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과잉공급과 같은 상황은 영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영국정부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기위해 농작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과잉공급을 멈춰달라 호소해 이 문제를 끝맺었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정책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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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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