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3월, 2015

브라질-미국 목화산업 분쟁

브라질과 미국의 목화산업 문제는 20년전으로 거슬어올라갑니다.
미국은 당시 10억달러(1조원)가 넘는 보조금을 목화 농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거액의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목화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목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다른나라들의 목화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많은 영향을 받았던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10년이 넘게 불공정하다는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이를 무시하자 브라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증거들과 변호사들로 무장해 2002년, 드디어 WTO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1년간의 논의와 회담 후, 미국이 불법으로 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 브라질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WTO는 단순히 세계무역에 길잡이(?) 역할만 할뿐 법 등를 강요할만큼의 힘을 가지고있진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보조를 하였죠. 그러다 2008년 브라질이 드디어 뿔이 났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 내에 국내에 있는 모든 미국 상품의 가격을 올려버린거죠. 자연스럽게 브라질 사람들은 미국 상품 대신 국내산, 다른 나라의 상품을 사며 미국의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목화산업 보조금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자 미국 회사들은 미국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죠. 목화산업보다 더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로비를 하니 미국정부도 어쩔 수 없이 브라질에게 패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산업 보조금은 하나의 법이라 당장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하는 걸 못한다며 대신 브라질에게도 매년 4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봅니다. 브라질은 일종의 뇌물이라며 거절을 하려 하던 도중 미국이 제안하는 거대한 액수에 보복을 중단하고 2014년부터 매년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 보조이지만 양쪽 다 행복하니 괜찮은 결말이지요.
그러나 미국과 브라질로 인해 목화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경쟁하기에 더 힘든 조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관련 기사:
http://nammiro.com/news.php?mode=view&num=7752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1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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